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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지도를 5차례 무시, 소방국은 사용 정지 명령하지 않아 (訳 마루코) ━ 記事

시정 지도를 5차례 무시, 소방국은 사용 정지 명령하지 않아

2012년 5월 14일 09시 09분 요미우리 신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는 1987년 9월~2011년 9월에 총 5차례, 호텔 프린스에 건축기준법에 입각한 방재조사를 이행, 피난 경로의 확보 등 8항목에서 시정 지도를 하였다.

 이 호텔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전부 이미 건축 설비가 법개정에 적합하지 않은「기존불적격」에 의해 벌칙이 있는 시정명령까지는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시에 따르면, 시정 지도한 것은 <1> 정전 시 등에 점등하여 피난 유도하는「비상조명설비」<2> 천장면에서 80센치 이내로 창문 등을 설치하는「배연설비」<3> 내장에 불연, 난연재를 사용하는「내장제한」―― 등의 미비였다. 이 호텔은 러브호텔로서 운영 허가를 받고 있으며, 85년 이후 풍속 운영법 입각에 필요한 신청은 하고 있었다. 

 또한, 후쿠야마시 등을 관할하는 후쿠야마 지구 소방조합 소방국도 소방법에 입각한 현장사찰을 67~03년에 1~2년 간격으로 이행, 거의 매회 개선지도를 하고 있었다.

 03년 9월 사찰에서는 <1> 정전 시에 실내 소화전을 작동시킬 전원이 없다 <2> 피난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 <3> 소방 설비의 점검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개선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법에 따라 소방당국이 건물의 사용을 소유자에게 정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도 있다.

 후쿠오카시 소방국은 03년 10월, 자동화재보고기와 피난기구의 미비 등을 여러 번에 걸쳐 지도된 시내의 빌딩에 사용 정지 명령을 전국에 처음 내렸다. 하지만, 호텔 프린스에 대해 후쿠야마 지구 소방조합 소방국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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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正指導を5回無視、消防は使用停止命じず

2012年5月14日09時09分  読売新聞

 広島県福山市は1987年9月~2011年9月に計5回、ホテルプリンスに建築基準法に基づく防災査察を行い、避難経路の確保など8項目で是正指導をした。

 同ホテルは応じなかったが、いずれも既に建築済みの設備が法改正で適合しなくなった「既存不適格」のため、罰則のある是正命令までは出せなかったという。

 市によると、是正指導したのは、〈1〉停電時などに点灯して避難誘導する「非常照明設備」〈2〉天井面から80センチ以内に窓などを設ける「排煙設備」〈3〉内装に不燃、難燃材を使う「内装制限」――などの不備だった。同ホテルはラブホテルとして営業許可を受けており、85年以降、風俗営業法に基づく必要な申請はしていた。

また、同市などを管轄する福山地区消防組合消防局も消防法に基づく立ち入り査察を67~03年に1~2年間隔で行い、ほぼ毎回、改善指導をしていた。

03年9月の査察では、〈1〉停電時に屋内消火栓を作動させる電源がない〈2〉避難訓練をしていない〈3〉消防設備の点検報告をしていない――などの問題点を指摘したが、改善されなかったとみられる。

 改善指導に従わない場合、消防法に基づき、消防当局が建物の使用を所有者に停止するよう命じるケースもある。

 福岡市消防局は03年10月、自動火災報知機や避難器具の不備などを再三にわたり指導された市内のビルに使用停止命令を全国で初めて出した。しかし、ホテルプリンスに対して福山地区消防組合消防局は同様の命令を出していないという。

- 05월 14일 요미우리 신문 -

번역 - 마루코

출처 - 요미우리 신문

* 저렇게 여러 번 시정했음에도 호텔 측에선 전혀 개선하지 않은 데다가
소방 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한 몫한 결과, 결국에는 저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에서라도 생각이란 게 있었다면, 저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무고하게 희생당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사고이다.





덧글

  • MEPI 2012/05/14 18:52 # 답글

    일본도 문제가 있는덴 있군요... 제가 아는 그 후쿠야마가 아니군요... 놀랬습니다;;;
  • 마루코 2012/05/14 23:13 #

    위에서 똑바로 하지 않은 덕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 아이카 2012/05/14 21:30 # 삭제 답글

    으앜..ㅠㅜ 한자크리;

    그런데 所 와 場所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기존에는 bassyo 만 알고 있었는데 공부하다 보니 tokoro 도 장소더군요.
  • 마루코 2012/05/14 23:14 #

    장소의 개념으로는 둘 다 같은 의미.

    場所는 말그대로 장소, 所 는 ~곳이라고 보면 돼.

    더 넓게 보았을 때는 그 쓰임이 둘 다 틀려.
  • 아이카 2012/05/15 00:45 # 삭제

    아니면 所 이게 더 넓게 보았을 때 인건가요?
  • 마루코 2012/05/15 00:48 #

    그래 후자의 경우를 말하는 것.
  • 아이카 2012/05/15 00:54 # 삭제 답글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덕분에 동사의 활용같은 건 어느정도 알겠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한자와 단어 쪽이네요..허허;

    지난 번에 산 N3급 문제집 문자,어휘 쪽은 알쏭달쏭한것들을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풀 수 있겠는데..

    재미삼아 뒤에 장문독해를 풀려고 봤더니 꽤 막히네요..;
  • 마루코 2012/05/15 02:33 #

    나는 오히려 JLPT에서 독해문법 파트에 강헀고

    문자어휘는 그럭저럭 청해가 가장 취약했지.

    물론 지금도 독해 풀 때가 가장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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